학술논문
다각화하는 개발금융 논의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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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obilsing and diversifying development finance: A critical analysis of ODA modernisation process
- 발행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 김소연(Soyeun Kim) 오수현(Suhyon Oh)
- 간행물 정보
-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1호, 59~7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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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최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로서의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원류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개발금융 논의가 양적 조달 측면만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스트-1945 원조체제의 변화 안에서 맥락화하고 역사화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OECD-DAC 및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기록물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판 개발 지리학과 비판개발학 내 국제원조체제의 변천 그리고 개발금융관련 논의 속에서 재해석한다.
연구결과: 해당 논의의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국익 추구 노력을 ODA로 인정해줌으로써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공여국을 유인하는 DAC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논문에서 제시한 최근 정치경제적 맥락으로서의 복고자유주의적(retroliberalist) 원조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발금융 논의가 국제원조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위기와 자국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전통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반영된 사안임을 밝히면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계라는 복합적인 맥락안에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in which the heightened interests in development finance has risen as a key to the success of SDGs.
Originality: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lies in its critical approach to the debates on development finance that largely remains technical by contextualising and historicising such debates within the post-1945 aid regime.
Methodology: By employ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a qualitative method, the study analysed a diverse range of official archives/documents/letters/reports by OECD-DAC and government agencies. Also the study contextualised the policy discourses on development finance within the critical development geography and critical development studies.
Result: Our research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has been witnessing reorientation of ODA from a more ‘progressive’ neostructuralist public lending for poverty reduction to a more explicitly national interest-oriented retroliberalitst blended financing for private sector-led growth since the early 2010. In supporting such reorientation, OECD-DAC’s ODA modernization reform has been pursued to redeploy ODA to serve the interests of donors’ national as well as corporate interes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Our findings stress the value of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currently largely technical debates on development finance via historicisation and contextualisation. In doing so, the study has highlighted how the development finance debates are a policy agendum for international aid - but simulataneouly and more importantly heavily influenced by the shifting political economic interests of traditional donors in history.
목차
I. 서론
II. OECD DAC 개혁과 Beyond Aid 의제
III. ‘복고자유주의적’ 혼합형 금융체 제로의 이행으로서 OECD DAC 통계시스템의 현대화 논의 사례분석
IV.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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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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