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GCC 국가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법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Press and Its Related Laws in GCC Countries after the Arab Spring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정명(Kim, Jeoung-Myoung)
• 간행물 정보: 『중동문제연구』중동문제연구 제19권1호, 189~2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아랍의 봄 이후 GCC 국가에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사례가 증가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GCC 국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개별법을 통해 국제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과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광범위하게 범죄로 간주하여 언론인과 언론매체를 처벌하고 있다. 본고는 GCC 6개국의 형법, 언론·미디어·출판법, 사이버범죄법 등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통치자·공직자 명예훼손과 모독’, ‘진실 보도 의무’, ‘국가 명예, 공공질서, 국가 경제 훼손’ 등에 관한 처벌 조항을 비교한 후, 이 조항이 언론인과 언론매체 활동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어떤 개선 작업이 필요한지 고찰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Arab Spring have influence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press in the six member countries of the GCC.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ws that GCC member countries use to regulate journalists and the media. To examine which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media and press law, cybercrime law, and anti-terrorism law are abused to regulate or punish media activities in GCC member countries, this paper compares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focusing on topics such as defamation of rulers and officials, duty to report truth, national prestige, public order, and national economic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아랍의 봄 이후 GCC 국가의 언론의 자유 현황과 정치적 배경

Ⅲ. GCC 국가 법규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 규제 내용

Ⅳ. 결론

키워드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아랍 언론(Arab Press) 아랍의 봄(Arab Spring) 언론출판법(Media & Pres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