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형식적 당사자소송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임호정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권, 100~11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1.12.30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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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의의
3.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필요성
4.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법적 근거
5.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확정여부
6. 이의신청전치의 적용여부
7. 기타의 소송요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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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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