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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ppraisal of the Adjacent Land to the Planned Road in a Expected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영화(Kim, Young Haw)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6권 제2호, 71~10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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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적정 보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등의 행위 제한을 살펴보고 현행 개발사업 지구내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 보상평가의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상평가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태의 개발이익을 미반영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와 저촉된 토지의 가격을 동일화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의 거래가격과 괴리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 평가시 먼저,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과 접한 부분의 가격을 이원화하여 면적별 평균단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사항이고 둘째, 시장관행 및 거래가격에 보상가격을 접근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유출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셋째, 도시계획도로의 지정·고시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로의 폭, 기능, 개설시기,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실현된 객관적 개발이익을 보상가격에 반영하여 저가보상의 문제와 인접 토지와의 불평등 보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가격이원화 산출과정을 객관화·계량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폭, 기능, 개설시기별 토지의 위치 형상 등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정도를 계량화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ports on the appraisal mechanism for the reasonable compensation price for land adjacent to a planned city road. Initially,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ion regarding compensation for land adjacent to a planned city road, as well as the construction law, were considered; thereafter, an impartial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al practical affairs surrounding the compensation appraisal for land adjacent to a planned city road in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renewal areas is undertaken, with a solution device presented. When performing a compensation appraisal, the profit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land adjacent to a planned city road is not considered, but the price of the land adjacent and opposite the plan road, both estimated and in actuality, present practical problems. Consequently, when the cost appraisal for a portion of the development of land adjacent to a planned city road contradicts the estimated price, the portion that encounters the dual price will have a basic estimated average cost per area established. Secondly, in order for the compensation price to approach the true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for the normal transactions price of the land adjacent to the planned city road to be used in the process. Thirdly, the width, function and establishment time of the road will encroach on the development profit, as well as on the design, planned city road and the materials considered for construction -which will also be reflected by the location, the land type and the objectivity of development profit, which if correct must solve the unequal compensation problem, with a contiguity for compensation to when the estimate is low. Also, in the dual price calculation process, the appraiser will have to reflect the necessary degree of development profit for the planned city road, which must have objectivity, as well as measure the following: the width, function and location, and land type to be developed, in the proposed establishment time of a planned city road.

목차

Ⅰ. 서론
Ⅱ.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법적 고찰
Ⅲ. 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보상평가의 실태 및 문제점
Ⅳ. 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적정 보상평가 방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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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화(Kim, Young Haw). (2006).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6 (2), 71-107

MLA

김영화(Kim, Young Haw). "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한 토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6.2(2006): 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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