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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Real Property Valuation Method on the Tax Law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최경식(Choi, Kyeong Sik) 정지선(Chung, Ji Sun) 최임수(Choi, Im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8권 제2호, 27~4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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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경우에는 다른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당해 부동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과 같은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평가방법은 각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인 재산평가법에 통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등의 평가업무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평가담당 공무원의 전문화가 매우 시급하다. 셋째,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서는 시가주의에 의하고, 보유단계에서는 수익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넷째,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대폭 늘리고, 덴마크의 경우처럼 부동산 평가방법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량평가방법과 토지만을 별도로 평가하는 개별평가방법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평가액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s various taxes are levied on real property in process of acquisition, tenure and transfer, national property rights are tremendously affected.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 property-related taxes is to accurately valuate the leviable amount on the relevant real property, differently than other taxes. In particular, property taxes, such as the acquisition tax, the registration tax, the property tax,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the capital gains tax,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are fixed according to valuation methods as the relevant property is an object of taxation. Nevertheless, as the national real property tax is fixed in accordance with each tax law, taxpayers are confused as well as such stipulations are not standardized. The followings show real property valuation methods to be improved. First, real property valuation methods stipulated in each tax law should be un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ty valuation law. Second, real property should be valuated only by National Tax Service and public officials who valuate it should be urgently professionalized. Third, real property should be valuated in accordance with market in process of acquisition and transfer, but should be valuated in accordance with earning price in process of tenure. Forth, comparative standard sites should be increased, and real property should be 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total valuation covering sites and buildings or individual valuation focused on sites same as Denmark has done. Lastly, a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axpayers can administratively protest their tax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요 국가의 부동산 평가방법
Ⅳ.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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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Choi, Kyeong Sik),정지선(Chung, Ji Sun),최임수(Choi, Im Soo). (2008).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부동산연구, 18 (2), 27-48

MLA

최경식(Choi, Kyeong Sik),정지선(Chung, Ji Sun),최임수(Choi, Im Soo).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부동산연구, 18.2(2008):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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