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이용수 52

영문명
A Study on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서경규(Seo,KyungKyu) 이성근(Lee,SeongKeun) 김종수(Kim,Jong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9권 제2호, 73~9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상대상으로서 영업보상은 토지ㆍ건축물 등 유형적 재산에 비해 보상금의 비중이 낮고 보상대상도 적어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 그 결과 영업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논문은 영업보상에 있어 보상요건의 쟁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공익사업법」의 불합리와 미비로 요약되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요건으로 장소적 요건의 특례규정을 보완하고, 비영리성 사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며, 사업자등록을 보상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적 요건으로 폐업보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휴업보상의 요건으로 휴업을 추가하며, 간접보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요건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간의 갈등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Business compensation has been a lack of interest because of lower proportion of compensation and fewer compensation objects than corporeal properti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As a result, it is needed to improve business compens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requirements for business compensation, furthermore to present rational methods to improve curr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n general requirements, it is needed to complement the special articles of place requirement, to include nonprofit enterprise as compensation object and to add business registration as one of compensation requirements. Secondly, in individual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for closure compensation of business should be defined concretely. Closed compensation of business should be given on the basis of closed business. Requirements for indirect compensation should be complemented. Finally, the conflicts between the main contractors and the rightful persons of compensation need to be resolved quickly by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목차

I. 서론
II. 영업보상의 요건에 관한 고찰
III. 영업보상요건의 쟁점과 개선방안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서경규(Seo,KyungKyu),이성근(Lee,SeongKeun),김종수(Kim,JongSoo). (2009).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 (2), 73-93

MLA

서경규(Seo,KyungKyu),이성근(Lee,SeongKeun),김종수(Kim,JongSoo). "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2(2009): 73-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