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거래량 동결효과

• 영문명: The Lock-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정홍일(Jung, Hong Il) 이현석(Lee, Hyun Seok)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2권 제2호, 83~1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입주 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거래량 동결효과가 있다. 서울시 주택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주 후 3년을 기준으로 거래량 차이를 통해 동결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입주 후 3년 미만의 주택과 3년이 경과된 주택, 두 집단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동조화 현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입주 이후 3년이 지난 주택에서만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거래량이 시장 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RCH 모형을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가격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동결효과는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이 실제 주택 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using the collected trading volume of housing market in Seoul. Home sale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hen the home owners possess their houses for three years, leading to lock-in effect in housing market. Also,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of the co-movement that arises from the macro economic effect on trading volume and prices. We hypothesize that there is no co-movement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since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on the economy. Empirical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using ARCH model. We conclude that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causes lower volatility in housing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Ⅳ. 분석자료

Ⅴ. 실증분석

Ⅵ. 결론

키워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결효과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lock-in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