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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식재산권을 통한 부동산 감정평가정보의 법적 보호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f Legal Prot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Information on Real Estate Appraisal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양대승(Yang, Dae Seung)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6권 제3호, 49~6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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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데,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정보와 데이터의 창출과 저장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상업 및 과학 분야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처리능력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해 짐에 따라, 정보가치에 대한 법적보호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보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및 투자를 통하여 생산한 정보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복제하는 무임승차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정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감정평가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 수단을 다루고 있다.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들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결과물을 타인이 훔치거나 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특히 부동산감정평가정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차원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와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We live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advances in computer technology have facilitated the creation and storage of information and data. In contrast to the technological advance, the pressure to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value of information has arisen from the increase in the mass of raw data avaliable in almost area of commerce and science, the increased technological ability to process data and to provide easy access to it. Information owners claim that they require legal means to protect their works, efforts, and investment in the creation of data from free-riders who can quickly and easily reproduce the informations created by them. The areas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Appraisal are no exception. This study deals with various models of legal prot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formation on Real Estate Appraisal. Having the right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helps appraisal business operator, including a certified public appraiser, to stop people stealing or copying things appraisal business operators write, make or produ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some basic principals and issues of copyright, pat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law as they apply to informations or databases on Real Estate Appraisal.

목차

Ⅰ. 서 론
Ⅱ. 감정평가정보와 저작권
Ⅲ. 감정평가정보와 특허권
Ⅳ. 감정평가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Ⅴ .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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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대승(Yang, Dae Seung). (2016).지식재산권을 통한 부동산 감정평가정보의 법적 보호. 부동산연구, 26 (3), 49-61

MLA

양대승(Yang, Dae Seung). "지식재산권을 통한 부동산 감정평가정보의 법적 보호." 부동산연구, 26.3(2016): 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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