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70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Equity between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Apartment Hous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임동혁(Im, Dong Heok) 최민섭(Choi, Min Seub)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7권 제3호, 87~10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4,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axation equity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based on its standard market prices set by National Tax Service and those for taxation set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ith that of the apartment houses in Seoul, South Korea.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rat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pointed to a huge gap in the assessment rate (AR) of the taxation standards among the Gu offices. Second, there was a big coefficient of dispersion (COD) in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which confirmed the presence of horizontal inequity. Finally, there was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which leads to the undervaluation of high-value assets, in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estate. The evalu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s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real state should thus reflect the market prices and the addition and assessment of the land and buildings to achieve taxation equi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official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based on real transactions during the shift to such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부동산가격공시(고시) 제도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임동혁(Im, Dong Heok),최민섭(Choi, Min Seub). (2017).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7 (3), 87-102

MLA

임동혁(Im, Dong Heok),최민섭(Choi, Min Seub). "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7.3(2017): 87-10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