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특성이 계약해지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oTeakYeonKeum Contract on Its Termina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전유정(Jeon, You Jeong) 유선종(Yoo, Seon J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8권 제1호, 115~1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해지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주택연금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해지사유와 해지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구간별 모형을 구성하여 가입자입장에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 가입 시의 담보주택가격의 초과누적상승률이 클수록, 월지급금액이 클수록, 월지급금과 최소노후생활비와의 차이가 클수록, 전월 순인구이동률과 대출금누계가 적을수록,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주택의 가격구간대별 주택연금 계약 해지비율의 차이가 커 각 구간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자 담보주택가격구간대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60%가 가입담보주택의 평균 가격 보다 낮은 가격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의미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연금 계약 해지율을 증가시키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주택연금이 확대되어 고령자의 노후소득 확보와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ermination of the JooTeakYeonKeum contract according to its rate increase, and aim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collateralized house price ran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cumulative increase rate of the mortgage housing price at the time of subscription is, the higher the monthly payment, the larger the gap between the monthly payment and the minimal living expenses for aging, the lower the net population moving rate in the previous month, and the lower the cumulative mortgage. Moreover, the JooTeakYeonKeum contract is termin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e different in each interval of the price range of the mortgage housing. To confirm this, a mortgage price range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60% of the elderly participants in the JooTeakYeonKeum program subscribed thereto with a below-average subsidized housing price.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iffer by price range. Lowering the risk of increasing the JooTeakYeonKeum termination rate will be a significant way of boosting the welfare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older, and of easing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목차

Ⅰ. 서 론

Ⅱ. 가입자 및 해지자 특성 분석

Ⅲ. 연구의 모형설정 및 가설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연금 계약해지 주택가격구간 초과누적상승률 JooTeakYeonKeum termination housing price interval cumulative increas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