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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HP를 이용한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원인 분석

이용수 30

영문명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Land Compensation Disputes in Vietnam Using AHP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정선(Kim, Jung Sun) 박상봉(Park, Sang Bong) 만쿠앙후이(Man, Quang Huy) 레프엉투이(Le, Phuong Thuy) 쩐번뚜언(Tran, Van Tuan)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9권 제3호, 77~9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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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원인과 그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행정분야, 정책분야, 실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차원의사결정 모형인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1차 수준 요소 중 보상전문성의 상대적 중요도(0.44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참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상분쟁의 원인으로 보상적정성 만을 주장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2차 수준 요소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분쟁원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권리보호 방안(0.281), 보상액 과소(0.397), 보상세부규정 여부(0.448), 회수절차 참여방법(0.261)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차 수준 요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보상세부규정 여부(0.198)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세부규정과 보상방법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의 절차와 기법을 도입한다면 베트남 토지보상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피회수자를 대상으로 토지보상분쟁원인을 조사하여 전문가그룹과 비교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land compensation disputes in Vietnam as well as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to review the relevant suggestions. For the analysis (AHP analysis), a multidimensional decision-making model is applied to specialists in the administration, policy, and practice fields. For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first primary-level element analysis, compensation expertise appears to have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0.443), and compensation participation, the lowest.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the preceding study that compensation inappropriateness is the only cause of land compensation disputes.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auses of land compensation disputes based on the secondary-level elemen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rights protection plan (0.281), a small compensation (0.397), the presence of detailed compensation provisions (0.448), and the recovery procedure participation method (0.261) appear high. Third, i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ondary-level elemen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esence of detailed compensation provisions (0.198) appears the highest. It is expected that if the procedure/technique of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of South Korea is introduced in Vietnam for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detailed compensation provisions and compensation methods therein, it can serve as a guideline for solving the problem of land compensation disputes in Vietnam. It seems tha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land compensation disputes involving those who do not receive compensation for their land, and to compare the results of such studies with the views of expert groups.

목차

Ⅰ. 서 론
Ⅱ. 베트남 손실보상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및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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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정선(Kim, Jung Sun),박상봉(Park, Sang Bong),만쿠앙후이(Man, Quang Huy),레프엉투이(Le, Phuong Thuy),쩐번뚜언(Tran, Van Tuan). (2019).AHP를 이용한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원인 분석. 부동산연구, 29 (3), 77-91

MLA

김정선(Kim, Jung Sun),박상봉(Park, Sang Bong),만쿠앙후이(Man, Quang Huy),레프엉투이(Le, Phuong Thuy),쩐번뚜언(Tran, Van Tuan). "AHP를 이용한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원인 분석." 부동산연구, 29.3(2019): 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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