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
이용수 13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30~5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11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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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에 대한 논란과 양자의 교착
Ⅲ.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 맺음말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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