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작위와 부작위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안정빈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9~2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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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위지배설의 한계
Ⅲ. 행위지배설이 아니라면 의무범설인가
Ⅳ. 의무범설의 한계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작위와 부작위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
- “스토킹 범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에 대한 토론문
- 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스토킹 범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 “부작위와 부작위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범죄보고 의무에 대한 변론 – 형법상 비난가능성 한계의 회복을 통한 정당화 이론과 원칙 -”에 대한 토론문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 범죄보고의무에 대한 변론
- “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 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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