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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용수 174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 Certificate by Registration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이혜정(Lee, Hyejeong)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18, 1~451쪽, 전체 45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19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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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장 잦은 개정이 있었던 분야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부분이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여 증명서 형태로 개인신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장 자주 개정된 분야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향력이 큰 부분이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의 내용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바, ① 사망자, 등록기준지, 본(本) 등을 특정증명서에 기재할 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하고, ②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성명변경, 성별변경, 정정내역, 과거 사항 등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④ 증명기간을 한정한 문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혼인관계나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⑤ 법률개정을 전제로 통합 특정증명서나 용도별 증명서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바, ① 영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②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세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취득한 개인신분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규정의 마련이 법률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enactment of the「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on January 1, 2008, the area with the most frequent revisions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is the field of certification by registration. Providing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the form of certificates by extracting necessary matters from the records of an individual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is the basic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by registration. The fact that the most frequently revised field since the enactment of the「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is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suggests that, in term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the area that draws the greatest public attention, thus playing the most influential part, is the “certification of identity relationship such as the birth, marriage and death of an individual”. Accordingly,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proposals as an improvemen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by registration. Firstly, after reviewing the matters that can be selected as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certification by registr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① The applicant shall be able to choos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eceased, registration base, or the place of family register in the specific certificate; ② The applicant shall be able to select the persons listed on the certificate to be issued as a specific certificate; ③ The applicant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include a record of name change, gender change, correction history, past matters, etc., and be issued a specific certificate with such information; ④ A specific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selecting a past marriage relationship, adoption relationship, or adoptive relationship, etc., as the condition to describe the phrase limiting the period of proof; ⑤ Establish a new integrated specific certificate or use-specific certificate on the premise of law revision. As of December 27, 2019, the certificate by registration can be issued in English, and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① Expand the matters that can be proved in English; ② Review the policy so as to allow certificates to be issued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Lastly, emphasis was placed on the need for legal provisions restricting third parties who excessively require detailed certificates, and or use the acquire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개론
제3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론
제4장 신분정보의 공개에 대한 논의와 입법 연혁
제5장 해외의 개인신분정보 관리현황
제6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제7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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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혜정(Lee, Hyejeong). (2020).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8), 1-451

MLA

이혜정(Lee, Hyejeong).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8(20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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