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한계와 대안

• 발행기관: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 저자명: 김진욱
• 간행물 정보: 『지역복지정책』제28집, 181~2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2007)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곧 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직결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책무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다만, 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 일수록 재정자립 수준에 따라 자치경찰의 운영은 지역 간 편차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우려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의 전문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과 달리 경찰인력의 전문성과 특성을 충분히 살린 자치경찰의 구성 및 운영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까지도 문제다. 자치경찰과 및 국가경찰의 협업 및 견제체제 유지와 관련 법제 정비가 자치경찰제도입의 관건이다. 경찰권 비대화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므로 기본적인 경찰 업무 가운데 수사와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관장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는 지자체가 통제하는 자치경찰이 맡게되면 기존에 국가경찰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면서 효율적인 경찰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Ⅲ.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실태

Ⅳ. 제주자치경찰단의 성과평가

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Ⅵ. 결론

키워드

국가경찰 자치경찰제(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