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Validity of Taxation of Electronic Cigarette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2권 제1호, 131~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2007년부터 국내에 시판되어 2014년에 담배가격의 인상 이후에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에 전자담배 시장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용량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되는 담배세가 일반담배에 비해 과하기 때문에 시중의 판매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선 판매처에서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해외에의 전자담배의 사용은 국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고 미국과 EU 소속국가들이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의 규제강화와 과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EU 등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다종다양한 전자담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보건의 침해와 함께 탈세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지와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담배 시장과 상품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와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제 등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담배의 과세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인 미국과 EU 등의 과세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자담배의 과세 근거를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과세의 긍정론과 반대론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Sales of electronic cigarettes in Korea rose sharply in 2014 after raising the price of tobacco. As a result various electronic cigarette products are released in Korea and taxed by the capacity of nicotine. However since the tobacco tax imposed on the electronic cigarette liquid is high, commercially available dealers are avoiding taxes. Similarly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is spreading in the countries of the US and the EU as well as Korea. Overseas there is also a trend toward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tax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However the US and the EU countries do not severely regulate electronic cigarettes different from Korea. However Korea regulates electronic cigarettes but various products are on sale, and users are smoking while avoiding regulations. After all Koreans will use infringement of electronic cigarettes to infringe on health and act on tax evasion. Thus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gulation and taxation system of electronic tags in foreign countries. And I also analyzed electronic tobacco control and management taxation system in the US and EU countries. In addition I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electronic cigarette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국의 전자담배 과세현황

Ⅲ. 해외의 전자담배의 과세 정당성 논쟁

Ⅳ. 결 : 국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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