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Fictitious Tax Invoices and Misrepresented Tax Invoices, and its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권형기(Kwon Hyungki)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4권 제2호, 51~9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각종 제재규정이 입법되어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의 담세력에 따라 불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과 실질상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제재수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들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본래 공제되어야 할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기에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규정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상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기재를 하여 고지해야 한다. 둘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다시 별개의 행정질서벌인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이는 입법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별 세법이 아니라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별도의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하여 세금과 조세행정에 관한 행정질서벌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Value Added Tax (the “VAT”) Law is closely linked to tax invoice regime and there are number of sanction regulations. A fictitious tax invoice is a tax invoice provided or received without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n the other hand, a misrepresented tax invoice is a tax invoice without requisite entry items upon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Unlike non-deduction of input VAT on the fictitious tax invoices, nondeduction of input VAT on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is not nonde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to-pay of the VAT Law, but is a newly impos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haracterized tax for the violation of tax invoice related obligations. However, as the level of sanction regulation between the fictitious tax invoices and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is almost identical, the classification is indistinguishable. Thus, rela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as the sanction level of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is quite high while the input VAT should be deducted, limitation should be prepared based on the level of vio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haracterized tax on the tax notice should be separately stated. Secondly, on top of the non-deduction of input VAT on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 application of underreporting and underpayment penalty tax under the Framework Law on National Taxes, or penalty tax on the same action under the VAT Law cannot be interpreted and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Lastly, as the fictitious tax invoices and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is indistinguishable while the characteristics are totally different, a new law should be legislated such as “Regulation on Violation of Tax Order Law” and separately manag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relation to tax and tax administrations.

목차

Ⅰ. 서 설

Ⅱ. 가공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구분과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일반론

Ⅲ.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행정질서벌 조세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 misrepresented tax invoice fictitious tax invoice non-deduction of input VAT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Value Added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