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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범위에 대한 소고

이용수 71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 Estate-related Acquisition Tax and the Taxation of Registration License Tax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전동흔(Jun, Dong-heun)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4권 제3호, 35~7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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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1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지방세 세목 간소화 계획」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취득과 관련된 것은 취득세로 과세하고 취득과 관계없는 것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개편하였다. 이로써 토지 등 부동산 취득후 부동산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로만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 건축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이상 취득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규정상 부동산 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도 부담하고 추후 완공이 되면 취득세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과세범위를 재정립하도록 현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적용세율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완공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문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면세점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멸된 과세 사실에 대하여 취득행위의 후속절차에 불과한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것은 중복 과세가 된다. 셋째, 취득과 관련없는 부동산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관련 등기와 취득이 전제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규정을 구분하여 입법적 취지에 맞게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rom January 1, 2011, we integrated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o provide taxpayers with tax payment convenienc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implification of Local Tax Taxation Plan”. As a result, the acquisition tax is taxed on acquisition tax, and the non-acquisition tax is taxed on registration license tax. As a result, even i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made after acquiring real estate such as land, it will be taxed only by acquisition tax.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case has recently been building an unfinished building, even if you register a real estate, you are required to tax the acquisition tax on the premise of acquisition. However, under the Local Tax Law, when registering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is also borne, and when the completion is completed, the acquisition tax is taxed.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overall scope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license tax, and analyze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current acquisition tax, the subject of registration license tax, and the application tax rate so that the scope of taxation would be reestablished. First, even if the unfinished building is completed, the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should be applied, but the issue of applying the acquisition tax rate exemption should be reestablish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building where the acquisition period is due after the registration tax payment obligation for the ownership registration is established. Second, it is stipulated that the registration tax can be taxed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quisition, which is overdue for the acquisition tax levy period or is a duty-free shop. However, taxation on registration tax for registration act, which is only a follow-up procedure of acquisition act, is caused by redundant taxation on the fact that the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ation is established and expired. Third,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axation on registration license tax when registering real estate that is not related to acquis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rate system by distinguishing the registration related to acquisition and the registration tax subject which is not preconditioned to acquisition.

목차

Ⅰ. 서 론
Ⅱ.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범위 비교분석
Ⅲ. 과세구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Ⅳ. 등록면허세 과세범위관련 문제점 및 분석
Ⅴ. 개선과제
Ⅵ.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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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Jun, Dong-heun). (2019).부동산관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범위에 대한 소고. 조세논총, 4 (3),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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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Jun, Dong-heun). "부동산관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범위에 대한 소고." 조세논총, 4.3(2019):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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