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MO 표시 확대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용수 1871
- 영문명
- Effects of the strengthening GMO Labeling on the Food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바이오경제학회
- 저자명
- 남경수(Kyung Soo Nam) 임희선(Heesun Lim) 안병일(Byeong-il Ahn)
- 간행물 정보
- 『바이오경제연구』제2권 제2호, 135~16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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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GMO 표시기준을 통해 GMO 원료가 사용된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출되지 않을 경우, 표시의무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GMO 표시제도 강화(완전 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표시제 강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계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시장의 균형이동에 따른 생산액 감소를 추정한 결과, GM원료가 Non-GM원료로 대체됨으로 인한 비용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M식품에 대해서는 지불의향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자류에 대한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평균 생산액 감소는 3,372~4,969억 원(11.4~16.8%)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용유지류의 경우 시나리오별 평균 생산액 감소는 1,942~2,686억 원(12.0~16.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류의 경우, 시나리오별 평균 생산액 감소는 3,891~5,096억 원(15.5~20.3%)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류의 경우, 시나리오별 평균 생산액 감소는 1,720~2,238억 원(21.6~28.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Korea has implemented GMO labeling to the foods using GMO raw materials. However, if genetically modified DNA components are not detected in the processing stage, exceptions of labeling obligation are allowed to avoid labeling obligations.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GMO labeling (complete labeli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ntion to measure the ripple effect on the food industry if labeling is strengthed in such a way. This study is analyzed on the premise that the strengthening GMO labeling would lead to the division food industry into the GM food market and the Non-GM food market.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impact of the cost increase due to the replacement of GM raw materials with non-GM raw materials is not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GM food is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due to lower willingness to pay of consumers. The average decrease in the value of production for confectionery is estimated to be 337.2 ~ 497.9 billion won, and the value of production of edible oil is estimated to be decreased by 194.2 ~ 268.6 billion won. In the case of noodles, the average decrease in the value of production is estimated to be 389.91 ~509.6 billion won (15.5-20.3%), that of miso and red pepper paste i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from 172 to 222.6 billion won.
목차
I. 서론
II. GMO 표시제 관련 선행연구
III. GMO 표시제 확대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모형
IV. GMO표시제 확대(완전표시제)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효과
V.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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