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Victim-related risk factors that affect elderly abuse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김중곤(Kim, Joonggon)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27권 제3호,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학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 대표표본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피해자 관련 요인들이 노인의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의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 위험요인들의 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소극적 형태의 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방임의 경우에는 11개 피해자 위험요인 중 9개의 피해자 위험요인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서구에서 발달된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취약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인지기능, 여성, 고령 등의 변수가 오히려 방임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배우자, 형제, 친인척 등 신뢰관계 있는 자들과의 유대관계 역시 방임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학대, 특히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여성, 고령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보다는 남성 또는 노년기의 초입단계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s population aging accelerates in Korea, elderly abuse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problem.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of various victim-related factors that reflect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four types of elderly abuse victimization-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using data from 2017 Survey on Elderly Statu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victim-related factor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and emotional abuse, whereas 9 out of 11 victim-related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neglect. In addition, unlike theories developed in the West, variables such as low cognitive function, women, and age, which are vulnerable factor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lower the possibility of neglect. Lastly, social ties with significant others such as children, spouses, siblings, and relatives also significantly lowered the possibility of neglect. The policy to prevent elderly abuse, especially neglect, needs to focus on strengthening social ties of the elderly. Also, elderly people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vulnerable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제언

키워드

노인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elderly abuse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emotional abuse negl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