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세부담률이 내부부채와 외부부채 조달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4
- 영문명
- The Influence of Income Taxes on the Use of Inside and Outside Debt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김지범(Kim, Ji Beom) 심상규(Shim, Sang Gyoo)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8권 제1호, 14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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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비상장 외부감사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정책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부채와 외부부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조세부담률은 내부부채의 크기뿐 만 아니라 외부부채의 크기와 모두 양(+)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채의 조달원천에 관계없이 부채를 감세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둘째, 이자비용과 같은 부채감세수단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한 비부채감세수단은 내부부채와 외부부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업들은 내부부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임차료비용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반면, 외부부채 이자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급여,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를 모두사용하였다. 셋째, 부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은 내부부채에서는 영업위험이 중요하였지만 외부부채는 기업연령이 연관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자본구조 개선에 정부가 취해야 할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부채감세수단인 경영자급여,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자본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a tax policy on their capital structure, in particular, in terms of inside debt and outside debt respectively through unlisted firms. There are several results: Firstly, with showing a positive relationship to both inside and outside debt, it obviously represents that the degree of tax burden is much the same, for, regardless of the inside or outside debt, firms normally take advantages of tax shield for their liabilit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concerning the non-debt tax shield which is applied for the replacement of interest expense as a debt tax shield, it strongly has the difference between both debts. It is the point because firms make the intensive use of the rent costs to replace the interest cost on inside debts while, in relation to that on outside debts, they equally executive compensation, depreciation cost and rental fees. Lastly, applied to the firm characteristics that can give an effect on the debt using, the operating risk of firm is highly important to the inside debts but the outside debts is substantially linked to firm ages. In accor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considered of great usefulness in guiding tax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for the improvement of unlisted firms capital structu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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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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