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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775

영문명
The Impacts of Government Funding on Higher Education Outcom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이필남(Yi, Pilnam) 홍지인(Hong, Ji In)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7~5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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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가치인 수월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수혜액은 수도권, 대형, 이공의학계 비율이 높고, 연구중심 대학이며, 재학생 소득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많았다. 4년간 상승폭은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낮은 대학보다 약 2배, 연구중심 대학이 교육중심 대학보다 약 3배, 상위소득 대학이 하위소득 대학보다 약 2배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둘째, 대학의 교육성과인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구성과 중 국내 연구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 연구실적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수도권 대형, 연구중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국제 연구성과가 높았다.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높았다. 셋째, 전체 대학 분석 결과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졌고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국내 연구성과는 낮아지고 국제 연구성과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소득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하위소득 대학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상위소득 대학의 국내 연구성과를 낮추었으며, 상위소득 및 하위소득 대학 모두 국제 연구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상위소득 대학에서의 효과가 더 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 및 사업 설계를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Government funding on higher education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government funding on higher education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cellence and equity as key policy goals. Using panel data between 2014 and 2018, we conducted panel regression analyses, of whi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funding per full time enrollment(FTE) was larger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Incheon, and Kyonggido, with more than 10,000 enrollment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ajors in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research universities, and with students from higher income families. The funding gaps widened, too. Second, the reten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decreased since 2015, while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reased and domestic publications decreased. Large-sized universities in Seoul, Incheon, and Kyonggido and research universities showed much mo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Third, more government funding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r retention rate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ment rate. More government funding led less domestic publications and mo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Finally, in universities with higher income students, more government funding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etention rate, while in universities with lower income students, i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retention rate. Government funding to universities with higher income students decreased domestic publication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ing on international publications was significant in both universities with higher and lower incom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at government funding to universities should also consider vertical equity.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 방법
IV.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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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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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필남(Yi, Pilnam),홍지인(Hong, Ji In). (2019).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8 (4), 27-50

MLA

이필남(Yi, Pilnam),홍지인(Hong, Ji In).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8.4(2019):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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