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수진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9, 1~152쪽, 전체 15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5

국문 초록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약 700여 건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편익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함. - 하지만 제도 초기에 추진된 계약들에서 발생된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금, 재정사업보다 높은 요금 수준, 사업시행법인(SPC)의 파산 사례 등은 사회적 비판을 야기함. ․특히, MRG 조항은 2009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되었던 일부 사업들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 정보의 비대칭성, 소유구조의 편중 등은 비판 여론을 더욱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유료도로법」 개정 등을 추진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쟁점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하여 실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4장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의 쟁점

제3장 해외 사례 검토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