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후고 프로이스 (1860-1925)
이용수 77
- 영문명
- [Translations] Hugo Preuss (1860-1925) von Dian Schefold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디안 쉐폴드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4號, 265~30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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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모순과 문제들
Ⅱ. 외면에의 길
Ⅲ. 기본문제: 영역단체로서의 게마인데, 방 그리고 라이히
Ⅳ. 지방정책, 자치법과 행정개혁
Ⅴ. 라이히 내무부, 라이히 내무장관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
Ⅵ. 비판·한계·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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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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