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재의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pportion Ratio in Calculating Damages due to Accidental Fire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송광석(Kwang-Suk Song) 박충화(Chung-Hwa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3 No.6, 190~203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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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화 책임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배상책임액 산정을 두고 소송을 통해 제반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화재사고는 직접 피해와 함께 연소 확대로 인한 추가 피해의 구분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의 경우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화재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프레임 위크에 적용할 화재의 유형화와 실화 책임 주체의 정리 및 적용 기법(AMEA, FTA)을 통해 정성 항목을 정량화하였으며 확률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amendment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in 2009, interested parties in accidental fire liability contracts have settled issues associated with the estimation of each other’s liability amounts through lawsuits. As fire accidents are complex in natu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direct and additional damages caused by extended combustion while calculating liability amounts for accidental fires. Additional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establishing and using a framework that includes validity and reliability. To establish such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liability amounts in case of an accidental fire, this study suggests a novel categorization of fires to be applied to the framework. This will be organized by the subjects of the liability of accidental fires, and quantified and probabilistic processed qualitative items through the methods applied to quantification (AMEA/FTA) based on the fire statistics dat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evious researchers’ research application data and results.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연구결과 분석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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