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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본 간병범죄의 유형 및인권정책적 시사점

이용수 264

영문명
Caregiving crime patterns in media article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천정환(Chun Jung Hwan)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20호, 45~7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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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케어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되었다. 그러한 케어문제의 하나인 간병문제는 한국의 취약한 사회적 간병 인프 라로 인하여 간병부담의 가족화와 개인화가 가속되었다. 그 결과 간병인의 간병 인권과 피 간병인의 적절한 케어를 받을 권리가 문제가 되었고 이는 간병범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병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없고 간병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심리학적 접근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케어범죄의 특징과 간병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정책적,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하고나서 인권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으로서 기술하였다. 간병범죄의 억제책으로 간병과정에서의 간병인의 인권과 피 간병인의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are problems including caregiving have emerged a major social issue in Korea society due to the effects of rapid againg and so on. Therefore, the personilzation of the caregiving burden and the familyization of the caregiving burden has accelerated due to the weak social infrastructure in Korea caregiving problem as one of the care problem. Therefore, caregiver`s caregiving human rights, caretaker`s proper right to care has been a problem and they has been a cause of caregiving crime in Korea. But, there are few social measures against caregiving crimes and political, psychological approaches to caregiving crimes are also lacking in Korea government.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papper human right policy implications after insisting on psychology profiling and political profiling according to criminal patterns and caregiving crime traits. Therefore, I proposed measures to ensure caregiver`s human rights during the caregiving process in Korea as a deterrent to caregiving crime.

목차

Ⅰ. 서 론
Ⅱ. 간병범죄의 특징
Ⅲ. 간병범죄의 통계
Ⅳ. 간병범죄의 유형과 프로파일링
Ⅴ. 결어(인권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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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 Jung Hwan). (2018).언론보도를 통해 본 간병범죄의 유형 및인권정책적 시사점. 인권복지연구, (20),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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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 Jung Hwan). "언론보도를 통해 본 간병범죄의 유형 및인권정책적 시사점." 인권복지연구, .20(2018):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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