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 영문명: The Harmonization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justice in Trial Procedure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종엽(Lee, Jong Youp)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9-11, 1~335쪽, 전체 3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02

국문 초록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영미와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역사적 제도로서의 의미와 법관과 당사자의 주도성을 기준으로 관념적으로 상정한 이념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념적 의미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법관의 적극성과 소극성, 사실인정에 관한 시합적 모델과 조사적 모델, 재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투입통제와 결과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나, 그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주변적 요소들로서 배심제도, 교호신문주의, 기일의 집중, 서면주의, 당사자신문의 허용성, 법관의 석명권 행사 등이 양 진영에서 대립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적, 주변적 요소들은 우리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증법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왔고, 그 변증법적 수렴 내용은 우리 소송제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소송제도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융합한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가진 결과,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는 결국 개별 재판에서 합리적인 소송재량의 행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송재량의 합리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절차적 공정성’, ‘소송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어느 제도가 하나의 제도를 뚜렷하게 압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가 공유조건인지 비공유조건인지 즉 소송의 정보구조에 따라 진실발견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는 정보구조를 달리하는 개별 소송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법관의 개입 정도와 내용이 달라져야함을 보여준다. 당사자주의는 제도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확증편향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당사자주의적 소송모델의 이러한 장점은 우리 소송제도 안에서도 개별적 재판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확립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적 정의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통제감의 정도(process control),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voice) 그리고 그 보이스가 진지하게 고려되었는지(consideration)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념과 달리 소송참여자들은 소송의 결과보다는 절차 자체의 공정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 기존의 실체에 부합하는 재판이라는 ‘결과 중심적 사고’에서 절차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절차 중심적 사고’로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별재판에서 법관의 주도성과 당사자의 주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에서 강조되는 대화와 토론에 의한 재판을 생각할 수 있다. 대화와 토론에 의해 당사자와 법관의 적극성이 상호적으로 이전되며, 이로써 소송의 주도권이 민주적으로 교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이론적 관점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가 간과한 정보를 지적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실질화하는 소송작용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심증개시 역시 당사자를 판단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으로서 판단자가 자신의 가설을 검증의 장에 내놓은 공정성의 징후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원의 소송지휘는 법정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법관과 양 당사자가 모두 주도적인 살아 있는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적극적 개입에서 유래할 수 있는 편파성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하여 법관이 그 편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탈편향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관의 개입 정도와 내용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신청, 증거의 조사, 변론 등 소송의 각 국면마다, 그리고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 본인소송, 비대칭적 소송 등 소송의 종류와 특성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요소, 즉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통제감, 보이스, 주장에 대한 경청(consideration)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can usually be classified into two meanings, one for the historically institutionalized model developed by Anglo-American and European continents, and the other for the ideologically conceptualized model derived from the standard of the given initiatives between the judge and the parties in the trial. The integral parts of the both models in an ideological sense would be characteristically enumerated as the activeness/ passiveness of the judge, the contest model/inquest model in finding the facts, and the input control/ output control in order to ensure the propriety of the trial proceedings. While not essential in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peripheral elements which have developed in a confrontational manner in both blocs include the jury system, the cross-examination system, the intensified hearings, the principle of pleading by written documents, the allowance of the examination/cross-examination of opposing parties, and the judge’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These essential and peripheral elements of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an importance i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trial system in Korea. Historically,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influenced one another as they have undergone a process of dialectic convergence which is apparent in Korea’s trial system today. The Korean trial system can be viewed as a type of eclectic and hybrid model that is characterized by different features from both the adversarial model and the inquisitorial model, ultimately lead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models by allowing a reasonable amount of judicial discretions to be exercised in the individual trial.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procedural justice’,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may be seen as the judicial philosophy that consist of the rational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n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it can hardly be said that one model is obviously superior to the other.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vealing that the efficiency of fact-finding varies pursuant to the litigation’s information structure conditioned whether on the information sharing or not between the parties, have shown that the degrees and details of the judge’s intervention shall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rial’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featuring differently by its information structure. While the adversarial model would have an advantage as a trial system in terms of preventing a confirmation bia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n advantage of the adversarial model could substantially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dividual trial management in Korean trial system. The established empirical studies on procedural fairness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factor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involved in atrial actually experience the procedural justice: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feel the process control; whether or not the parties have had sufficient opportunity to voice their positions; and whether or not these voices have been given serious consideration. Contrary to the public’s prevailing belief, trial participants place a greater emphasis on the fairness of the trial procedure itself rather than the trial results. This shows that, in order to build people’strust in the judiciary process, it is necessary to make a transition from an‘outcome-centric mode’ of thinking, which stresses trials conforming to factual truths, to a‘process-centric mode’ of thinking, wherein the process itself is emphasized. An alternative to harmonize the initiatives imparted each on the judges and the parties in the individual litigation would be considered by emphasizing conversation and debate, which stresses trials conforming to factual truth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일반론

제3장 우리 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실현

제4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양상

제5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에 관한 실무인식

제6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재판운영에 관한 제언

제7장 결론

키워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소송의 주도권 법관의 적극성 절차적 정의 절차적 공정성 탈편향 보이스 절차통제 의사소통적 소송모델 심증개시 adversarial model inquisitorial model trial initiative activeness of judge procedural justice,procedural fairness debiasing voice process control communicative model of trials disclosure of conviction right to request eluc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