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행정법적 쟁점-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강현호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4호,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국가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면서 결국 지역우선적 균형발전과 거점우선적 균형 발전 사이에서 공동선을 찾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바, 균형발전을 위하여 요청되는 다양한 이해들 내지 고려요소들을 충분히 모아서 이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요청되며, 그리고 그러한 고려요소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은 내용적 으로 절차적 균형발전과 실체적 균형발전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균형발전이란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이해를잘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가 없었거나 있다손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거점과 소도시, 도시와 농 어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체에서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실체적 균형발전이란,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각자가 주장하는 이익들 내지 고려요 소들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부닥치는 경쟁상대와의 관계, 지역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수도권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고려요소들을 공론의 장에서 펼쳐놓고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체제도 다완벽하지는 않지만, 결국 보다 나은 체제는 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내, 배려, 존중등 내적인 요소들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통하여 그 동안의 수도권 대 지방, 대도시 대 농 어촌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탈피하여 상호간의 이익들을 조화하면서 공동선을 향하는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 내지 지역에 있어서 그특성들을 살리면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법제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듯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이 요청되며,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려요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서, 경제적 부문을 포함하여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부문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 국가의 발전

. 국가의 균형발전과 헌법 및 법률

A. 헌법규정

B. 법률

C. 소결 . 균형발전의 두 축

A. 지역우선적 균형발전

B. 거점우선적 균형발전

C. 소결 .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

. 독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 전모델

A. 독일 기본법

B. 공간질서법

C. 연방건설법

. 결론: 균형발전과 헌법개정 제안

키워드

균형발전 절차적 균형발전 실체적 균형발전 공간질서법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