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영문명: Die Phase und die Entwicklungsrichtung des koreanischen Widerspruchssystem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남철(Kim, Nam-Cheol)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4호, 45~8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행정심판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 국민권익 위원회 소속으로의 조직개편, 행정심판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로의 단일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의 개칭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초의 대륙법계 모델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는 그 예가 없는 ‘한국형 행정심판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단일 행정심판기관이 되고, 과거보다 위원 수가 증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 사건 수가 증가하였고,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 었다. 행정심판제도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독일과 같이 독립한 행정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일부로서 비교적 단순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영 미와 같이 사법제도가 통합되어 있고 별도의 행정소송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을 위한 독립한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야 독일에서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나 독립한 행정심판기구의 설치를 고민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행정심판을 단일화하고 심리기능을 분리하여 심리원에 맡기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일찍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변화는, 많은 논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심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불복에 관한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문제와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무엇보 다도 행정불복제도를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단순화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특별행정심판과의 통합방안으로는 단계적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심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심판부 형태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행정심판 제도 자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칭 행정심판원으로 독립기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영문 초록

Inzwischen hat das Widerspruchssystem in Korea mehrmalige Gesezesänderung erfahren, dadurch hat die Institution des Widerspruchs vom frühzeitigen deutschen Modell abgewiechen und zum koreanischen eigenen Modell entwickelt. Insbesondere hat nach der Gesetzesänderung im Jahr 2008 die Zahl der Widerspruchsansprüche bemerklich zugenommen und durch die Stärkung der Spezialität, der Gerechtigkeit und der Objektivität die Verlässlichkeit des Widerspruchs ziemlich erhöht. Das System des Widerspruchs ist je nach Länder etwas anders, z.B. in den Ländern wie Deutschland, die das selbständige, entwickelte Verwaltungsgerichtswesen haben, ist das Widerspruchssystem relativ einfach und nicht so viel aktivert, auf der anderer Seite in den Länder wie England, die das einheitliches Justizsystem, deshalb kein besonderes Verwaltungsgericht haben, hat die selbständige Widerspruchseinrichtung aufgestellt und der Widerspruch viele wichtige Funktionen für den Rechtsschutz der Bürger durchführt. Zur Zeit haben Deutschland und Japan erst nach der entwickelnde Änderung des Widerspruchs getastet. Also bedeutet das, daß Korea etwas frühzeitig als beine Länder das Widerspruchssystem erfolgreich geändert und entwickelt hat. Aber gibt es auch noch die Probleme, zu lösen. Erstens, das Verwaltungseinspruchssystem hat als ‘Beschwerden Reklmation Widerspruch’ vereinfacht und deutlich zu werden. Insbesonder die besonderen Widersprüche

목차

. 머리말

. 행정심판제도의 연혁과 현황

1. 행정심판제도의 연혁

2. 행정심판 현황

. 외국의 행정심판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호주

5. 미국

6. 일본

7. 시사점

.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1.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논의

2. 최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의

3. 행정심판의 발전방향

. 맺음말

키워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위원회 외국의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 판제도의 개선 Widerspruch Widerspruchsgesetz Zentrale Widerspruchskommission Widerspruch der Auslä nder Kommission fü r Anti-Korruption und Volksrecht Widersprucherbesserung des Widerspruchs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