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방승주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215~274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03

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유신헌법 하에서 내려진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 결을 받았다가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판결을 선고 받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결국 헌재법 제68조 제1항과 이 대법원의 손해배상기각판결에 대하여 그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그 외의 긴급조치 국가배상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모두 각하하였고, 또한 유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 역시 새로이 구성된 재판부에서도 모두 각하하였다.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확인을 하였고, 또한 대법원이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재심을 인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재판소원에 대하여 모두 무더기로 각하판결을 하고 말았기 때문 에, 과연 이러한 판결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만일 본안판단을 했어야 했다면 그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했는지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유신 헌법상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II),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III), 판사의 국가배상책임(IV) 문제에 대하여 각각 검토해 본 후, 결론으로서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리고, 해당 대법원판결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정의감정에 배치되는 판결로서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재판”개념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위헌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목차

. 들어가며

.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긴급조치위반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

키워드

유신헌법 대통령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입법적 불법행위 검사의 불법행위 판사의 불법행위 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