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 영문명: A Legal Issues on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of Local SOC Project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기홍(Kang, Kee-H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9권 3호, 255~2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그법적 성질, 내용과 특징, 절차 및 그 하자의 효과, 하자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제의 소제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의 개념과 그 법적인 기반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상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성 질을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규명해 보았다. 법적 성질의 파악은 이후 이어지는 내용 및 개선점 도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조사의 착수 및 시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면제, 실시하자 및 효력, 권리구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을 원론적 측면과 법제도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전자에서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필 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후자에서는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종합적·통일적 플랜의 실효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다면검증체계의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상세한 전제조건의 마련,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사업의 경우 제안자 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질화, 제3자(주민, 국민)에 의한 검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국가재정법 등에서 입법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행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행정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사 이에 법적 최적점의 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for SOC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rivate businesses and even local governments from a public and legal perspective, its legal natur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es and defects, and how to remedy the rights to the results of a flawed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referred to the subject matter.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concept of SOC projects implemented in the provinces and their legal basis. In the third chapter, the legal nat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ory and precedent. This is because the assessment of the legal nature is an important one based on the subsequent development and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s. Based on the legal nature, the cont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the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urvey,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etc.) was mentioned in succession, exemption,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d rights relief issues. The fourth chapter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The improvements were classified from the fundamental and legal aspects. Electronics has expressed the need to further enhance adequacy and transparency. The latter propose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 comprehensive and unified plan for local SOC projects, establishing a multi-face verification system for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preparing detailed prerequisites for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actu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proposals for SOC project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by third parties (residents, people).

목차

Ⅰ. 서 언

Ⅱ. 지방 SOC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1. 지방 SOC 사업의 개념

2. 지방 SOC 사업의 법체계

3. 지방 SOC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Ⅲ. 지방 SOC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본질

1.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성질

2.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3.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4.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하자 및 효력

5.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Ⅳ. 지방 SOC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 방안

1. 원론적 방안

2. 법제도적 방안

Ⅴ. 결 어

키워드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사실적 행정조사 재량과 통제 경제성 다면검증 social infrastructure (SOC)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factu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discretion and control economic efficiency multi-faceted 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