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

• 영문명: The Significance and Immanent Critique of Modern Money Theory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나원준(Won Jun Nah)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5卷 第3號, 91~12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대화폐이론(이하 MMT)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포스트 케인지언 관점에서 하나의 답변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MMT의 재정 정책 과정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내생 화폐 이론 및 순환학파의 화폐 회로 모형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을 시도한다. MMT는 재정활동의 화폐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화폐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오늘날 우리 경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침체의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탁월한 메시지를 던지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MMT의 명제들에는 케인스 경제학과 내생 화폐 이론의 문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반직관적인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순화와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o evaluate the modern money theory (MMT) from a post-Keynesian view. To this end, this article focuses on MMT’s interpretations of fiscal policy process and attempts to make an immanent critique based on the monetary circuit model of the Circuit school and the endogenous money theory of horizontalism. The MMT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ost-Keynesian monetary theory through an analysis of the monetary implications of fiscal policies. Also,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s a sound message concerning what role the fiscal policy can play in the context of the secular stagnation facing the world today, including the Korean economy. However, some of the core propositions of MMT seem to be counterintuitive and hard to be reconciled with the logic of either Keynesian economics or the endogenous money theory, which calls for refinements and restrictive interpret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MMT란?

Ⅲ. 짚어야 할 논점들

Ⅳ. 재정 순환의 다양한 형식들

Ⅴ. 결론 : 기능적 재정의 복원과 MMT 일병 구하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현대화폐이론 내생 화폐 이론 신용 창출 순환학파 재정 정책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Modern Money Theory endogenous money theory credit creation circuit school fiscal policy post-Keynesia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