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판정의 쟁점과 향후 통상 협상 방향에 대한 논의
이용수 351
- 영문명
- Discussions on the Issue of WTO Decision on Korea-Import Bans of Japanese Seafood and Directions for Trade Negotiation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김영림(Young-Rim Kim) 이양기(Yang-Kee Lee) 김능우(Neung-Woo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15권 제4호, 251~26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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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Korea’s decision on the import ban on Japanese fisheries products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how to lead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import restrictions on Japanese foo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ummed up legal reviews of the panel’s decision on Korea’s earlier ban on imports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reviewing the details of the appeal body’s final ruling made in April this year and by analyzing the impact of such a ruling on futur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indings - In April 2019, the appeals body ruled that Japan’s environmental situation, which could affect food contamin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situation in Japan, not just the radiation level of the foo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s a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how to lead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import restrictions on Japanese food products, we will gather scientific evidence and suggest ways to actively utilize regional trade agre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 및 관련 SPS협정
Ⅲ. WTO 판정의 쟁점
Ⅳ. 향후 일본과의 통상 협상의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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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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