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9-02,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14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고령화시대 가구특성을 살펴보고 각 가구별 특성에 따른 빈곤율을 분해하여 향후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 빈곤율은 0.655에서 0.65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노인가구를 살펴보면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가구적 특성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Oaxaca 요인분해를 수행하였는데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8.2%), 가구주의 학력수준(24.8%), 가구의 가구원 수(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하여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1%).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을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일반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동일하였으나(75.9%)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향후 노인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적연금 제도개선, 사적연금의 가입유인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빈곤율이 악화되고 가구원 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세대 간 가족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헌 연구 소개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최근 10년간(2007~2016) 빈곤율 추이 분석

Ⅳ.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가구특성 분석과 빈곤율 요인분해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