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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론문) : 학교체벌 관련 국내법령과 주요국 법령의 비교 연구

이용수 61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Law and Precedent Relate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황준성(Jun Seong Hwang)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5권 제2호, 135~16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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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교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독일의 입법태도와 판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각국은 고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체벌은 금지하면서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경우라면, 미국은 각 주마다 달랐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금지와 허용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체벌이 허용되고 있었다. 일본은 성문법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판례는 체벌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었으며, 독일은 법령과 판례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체벌 금지 규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체벌로 인식되는 신체접촉의 수준은 모두 달랐다. 한편, 각 국은 다음의 공통적인 특성도 갖고 있었다. 첫째 실정법은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융통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각국의 법령 및 판례들의 체벌에 관한 태도는 해당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 등과 연동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셋째, 체벌의 허용 또는 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보다 선진적인 국가들일수록 체벌의 허용 또는 금지의 원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체벌에 관한 보다 정교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실정법에 반영하여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will try to examine the precedent and legislative attitudes of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conjunction with corporal punishment school problems, and find the implications from it. Results of the study proved that each country has taken the inherent attitude on school corporal punishment in the case law and statute. In Korea,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allowed in schools while direct punishment is prohibited.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but private schools seem to be more permissive about corporal punishment while public schools show the similar percentage of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overall. Japan has a custom to flexibly interpretate its corporal punishment prohibition although it prohibits corporal punishment in the statute law. Also, in Germany, the corporal punishment is banned very strictly in both case law and legislation. However, the level of physical contact acceptable to corporal punishment were all different from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commonality among countries is also found such as the following. First, the case law and laws of each country tend to show a discordance of some extent. Expecially, for all countries, positive law prohibits rigorously corporal punishment but particularly exhibit the flexibility. Second, the case law and attitudes to precedent of corporal punishment has undergone changes without constance, depending on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Third, in all countries, if the damage physical and mental with students occurs, conflict of legal responsibility for it occurs. From these results, corporal punishment issue in schools is universal all over the world.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as the country is more advanced it has established more sophisticated legal guidelines about corporal punishment. In conjunction with this, Korea needs to work to reflect the law guidelines, formed though precedent, into the positive law and refine it.

목차

Ⅰ. 서론
Ⅱ. 체벌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태도
Ⅲ. 체벌관련 주요 국가들의 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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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Jun Seong Hwang). (2013).論文(론문) : 학교체벌 관련 국내법령과 주요국 법령의 비교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5 (2), 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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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Jun Seong Hwang). "論文(론문) : 학교체벌 관련 국내법령과 주요국 법령의 비교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5.2(2013): 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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