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허위·과장 유치권행사에 대한 매수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uyers for Fraud and Exemption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국순화() 김종진()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7권 제2호 (통권 제44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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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rights by analyzing mainl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litigation cases caused by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rights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good buyers Respectively.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uyer s civil protection measures include the realization of the current survey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the appraisal evaluati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repayment and the conversion to extinction,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cooperativeness and the registration of lien, Is needed. Secondly, the protection of the buyer through criminal settlement of falsification and extradition.
According to criminal law, the act of a false or excessive lien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an auction, bid interception, a house invasion, a registration vio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a real estate owner, a compulsory execution deduction, , But the level of punishment should be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urrent level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 should be relaxed.
목차
Ⅰ. 서 론
Ⅱ. 유치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판례분석에 따른 유치권의 실태
Ⅳ. 유치권에 대한 매수인 보호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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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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