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이용수 41
- 영문명
- The Special Pla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in the Emergency Car Concerning Fire Fighting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정기성(Jeng, Gi-Sung)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2 No.2, 20~2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traffic accident of Fire engine takes place very much,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lot of the increase of the demand in the fire, rescue, first aid, and the public request. Also, because the Fire engine should go out at the place of the accident very quickly, it should inevitably violate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is due to the traffic accident. Despite the urgent situation in the infringement motive of traffic regulations,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vary largely from the degree of the disadvantage. Accordingly, a fire officer should take charge of his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by himself. In this situation, a fire officer has no choice but to start moving passively not to be afflicted with his own disadvantage. Most of the situations concerning the fire fighting are the ones to be controlled urgentl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disadvantage of the traffic accident, passive mobilization of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s the heavy burden of all the people of the nation. Therefore, Special institutional safety device should be ready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all people. The special law concerning the processing in the accident of the emergency car needs to be revised. By establishing this special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provide the officer who drives the fire engine with the disadvant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 몰드변압기용 에폭시 수지의 열 열화특성에 관한 연구
- 화재강도변화에 따른 횡류식 대배기구 배연량 설정에 관한 연구
- 산소소모법을 이용한 주택 가연물 발열량 측정
- 산불 지표화의 1차원 화염전파 모델의 수치해석 연구 - 평지조건 기반에서 -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 관련 실태조사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내부고객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 건축용 바닥재의 연소성능 시험
- 실내 내장 벽지의 고온산소지수에 대한 연구
- 프로그래밍 오류에 의한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
- 우리나라 구급제도의 민영화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소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방예산의 기본변수분석을 중심으로 -
- H형강 합성보의 화재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 원적외선 히터에서 출화된 화재의 원인분석
- 흡입연기의 침착 실험을 위한 충전층 폐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지하역사 축소모델을 이용한 연기확산에 대한 실험적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공학 > 공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공학 > 공학일반분야 NEW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8 No.2 목차
-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의 초기 화재 검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설치 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분무의 살수밀도 분포 균일도 개선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