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김형두(Kim, Hyung-Doo)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1 No.1, 37~5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 primary task of fire department is maintaining public safety, system maintenance and welfare improvement by protecting life, body and property of a people through prevent and extinguish of the fire in emergency. Rescue part of those affairs has supported by the people but affairs related to the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could not get it. Although fire examin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fire department administration, it has been understood indifferently due to lack of awareness and concern. There are n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because of lacking education study and the whole responsibility capacity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have to be improved at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post is urgent through assuring professionals to improve accura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Equipment which can d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ve to be fully furnished. Efficien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s to be increased through improving law related to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giving rescuers investigation right.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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