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용수 17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n Fire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이춘하 권호한 남상화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15 No.1, 116~126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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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영문 초록
Fire investigation to examine ignition and combustion enlargement etc., to assess fire damage and to investigate a fire suspect, is used as a valuable data for better fire suppression and fire prevention police. Fire investigation is divided in to fire-cause investigation, fire-damage investigation, and fire-criminal investigation. At present, fire-cause investigation is lacking In scientific technology; specially is deficient in accurate damage assessment. And considering fore criminal investigation, since the police lacking in specialty on fire take exclusive charge of fire criminal investigation upon general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fire criminal effectively. Finally de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operates as very big blind-spot in fire safety having important axis in social safely; the loss is shifted on nation's shoulder. To solve those problems, legal, institutional, operational preparation is urgent. And so, this study tried to stabilize specialty of fire-fighting to offer more active, qualitative fire administration service, and to contribute to public peace and welfare by grasping problems after diagnosing Korean fire investigation and proposing the solutions.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아트리움에서 화재 발생시 복사가 고려된 연기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 평판하 연기선단의 가시화
- 재난관리조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 터널 화재시 자연 배기에 의한 연기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할인점 지하매장의 피난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 소방호스 밀착강도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가스계 혼합소화약제의 불꽃소화농도
- 석유화학플랜트에서 발생하는 PP(Poly Propylene) 및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thylene) 분진의 연소 위험성에 관한 연구
- 자율예방체계의 구축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재에 대한 방화.방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고층 공동주택의 피난성능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열적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600V 비닐절연전선의 특성 분석
- 대도시 위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도 수용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지하공동구 화재 실험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화재 설칠 예측 평가
-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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