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예방체계의 구축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Role of Insuran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김태윤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15 No.1, 55~6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s purpose is three-folded: modeling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developing a packet of practical fire prevention measures and regulations, and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fire insurance system in Korea as a main components of the self-regulating fore prevention system. The so called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is defined as a grand national fire prevention framework based on and promoted by the vitality and creativeness of the market (or private sector). This drastically contrasts with the existing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has three ground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redefinition of the fire service as a public goods, and the principle of self-selection. It seems natural that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requires the function of fire insurance institution as a pivoting mechanism providing individual decision makers with a system of incentives, resulting in rational behaviors in the part of each individuals and in the well-balanced fire prevention network in the part of the overall public. In this regard, this pilfer examines the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of the fir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and reviews the limitation of the industry as an instant replacement mechanism of the current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키워드

Fire prevention Fire insurance Self-regul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