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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화물관리인과 임시승선자

이용수 6

영문명
Supercargo and Temporary Passengers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최석윤(Suk-Yoon Choi) 홍성화(Sung-Hwa Hong) 하창우(Chang-Woo Ha)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8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25~227쪽, 전체 3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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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수산물·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 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 This research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present of temporary passengers prescribed in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2015,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ad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Regulations, which prescribes special cargo drivers such as agricultural, marine or livestock vehicles as temporary passengers, is applied only to passenger ships and not to cargo ships such including Ro-Ro cargo ships. As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does not agree with not onl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but also the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that are commonly used today, it lacks logical basis and looks unpersuasive.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Regulations can be applied not only on passenger ships but also on cargo ships. Also in case of Ro-Ro cargo ships,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and against fairness not to acknowledge special cargo vehicle drivers as temporary passengers when there is no problem with safe navigation and safety of passengers on board even when the sailor, the sailor s family and the ship owner may be acknowledged as temporary passengers.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and lawsuits, improvement plans using theory of legislation through statutory reform is more desirable. Therefore, the Paragraph should be amended to Supercargo who deals with cargo that requires special c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go, such as transportation vehicles for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livestock, explosives or flammable materials (drivers can serve as supercargos)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argo and ship navigation in Korea including the current distribution system, while setting an objective standard based on common sense of ordinary people and not on arbitrary interpretation.

목차

1. 현 황
2. 개선방안(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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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석윤(Suk-Yoon Choi),홍성화(Sung-Hwa Hong),하창우(Chang-Woo Ha). (2018).화물관리인과 임시승선자.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3), 225-227

MLA

최석윤(Suk-Yoon Choi),홍성화(Sung-Hwa Hong),하창우(Chang-Woo Ha). "화물관리인과 임시승선자."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3(2018):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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