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안도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ing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Cities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오상백(Sang-Baeg Oh) 이한석(Han-Seok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3권 제3호, 209~21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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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ㆍ연안침식 진행구역ㆍ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 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 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Coastal cities suffer a great deal of storm and wind damage. The storm and wind characteristics vary between cities. Therefore, a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suited for specific characteristics is required for each coastal cit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establish the problem of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in regards to urban management, coastal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We also review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for the USA and Japan. We consequently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erms of city management, we recommend the compulsory ident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s,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coastal city management plan, design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mitigation area as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the division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into wind damage prevention district, storm damage prevention district, erosion damage prevention district, the building of restrictions at the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by ordinance, etc. In regards to coastal management, we suggest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delegate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to the local government, the subdivision of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into erosion serious area, erosion progress area, erosion concern area, the building restrictions at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by ordinance, development of erosion prediction chart, etc. In relation to disaster management, we recommend the integr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and「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the local government-led disaster prevention system, the local disaster management network, and the customized local disaster prevention plan, etc.
목차
1. 서 론
2.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
3. 풍수해 관리체계 문제점
4. 풍수해 관리체계 해외사례
5.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
6.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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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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