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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I)

이용수 6

영문명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 Cost Estimating Model for Aids to Navigation Accident(II)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문범식(Beom-Sik Moon) 김태균(Tae-Goun Kim)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3권 제3호, 166~171쪽, 전체 6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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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 (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Aids to Navigation(AtoN) Accident can reduce the credibility of AtoN by adding extra works to the administrators, and cause burdens and inconveniences to the users during their navigation leading to social costs (or economic losses). Prior research on social cost estimation model to determine the Encounter cost, Administrative cost and Risk cost on the Aton model was done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es due to AtoN Accident. However, this research could not provide adequate study results on risk cost estimates.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estimation model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estimated social cost of 249 AtoN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last 10 years (2008-2017) in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urisdiction area. The risk cost was estimated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ince the AtoN is a non-market goods. As a result, the social cost of AtoN Accidents for the past 10 years was estimated to total 12.4 billion won including Encounter cost of 3.1 billion won (25.38%), Administrative cost of 1.7 billion won (13.62%), and Risk cost of 7.5 billion won ( 61.01%).

목차

1. 서 론
2. 추정모델 항목의 분류 및 산출방법
3. 부산청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
4.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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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범식(Beom-Sik Moon),김태균(Tae-Goun Kim). (2019).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I).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3 (3), 166-171

MLA

문범식(Beom-Sik Moon),김태균(Tae-Goun Kim).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I)."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3.3(2019):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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