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stim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Offshore Fisheries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신용민(Yong Min Shin) 정겨운(Gyeo Woon Jeong)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7卷 第2號, 107~1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보조금인 면세유 공급의 영향을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해어업의 CO₂ 배출량을 추정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는데, 특히 비용함수 추정에는 정규성을 만족하는 신축적 함수들 가운데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와 푸리에 비용함수를 이용하였다. 각 비용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 푸리에 비용함수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푸리에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각 어업비용 항목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환경세 부과시 실제 근해어업의 정책적 목표달성에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upply of non- taxable oil, which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fisheries subsidy in the Republic of Korea.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To this, we estimate the CO₂ emissions of offshore fisheries and the cost function of its.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translog cost function and the Fourier cost func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each cost function model, Fourier cost function model well-satisfies the concavity of the cost function. Besides, using Fourier cost function model, the elasticity of fishery cost has been estimated. Lastly, we analyzed whether environmental taxation is valid or not to achieve political goals in the offshore fisheri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odel Specifications
Ⅲ. Empirical Analysi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요약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