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이용수 8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허일태(Hoh Iltae)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2호, 7~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그 임 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임의성이 없 는 허위자백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탄핵증거로 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이 확실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 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자백의 증명력이 있 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갖고 있 는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우가 어떠한 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에서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 요건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자백의 증명력 판단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자백의 신빙성판단에 대해 보다 신중 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여전 히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자백의 보강법칙’을 한국의 헌법과 형 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만들어 허위자백을 방지 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형사소송법은 1 임의성이 결여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절 대적으로 배제시키고, 2 임의성이 있더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 어야 하며, 3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하 여 취득한 자백 역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4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담보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법관이 그 자백이 피고인 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ct 309 exclud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there is the proprietary which the 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can doubt. If the voluntariness quarrels, it is not defendant and a prosecutor is defeated of the proof responsibility of this voluntariness. Besides, the proof requests a level without the reasonable doubt. Even if the defendant agrees to the evidence agreement about the false confession in which he doesn t have the voluntarines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not recover and that evidence cannot be used as the impeachment evidence. Even if the 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is certain and meantim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iven, the honesty of the confession and reliability is not immediately stabiliz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requested so that the precedent can admit the power of proof of the confession. “Whether the statement content of the confession has the objective rationality, whether the case where is got to reach the course of the confession or reason, whether there is no that circumstantial evidence is contradictory to a confession.” The reliability requirements of this confession doesn t have the basis legally, but a court requests an careful examination to a judge about the reliability judgement of the confession, in oder to judge the power of proof of the confession austerely. In spite of having the fre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 judge got the strong belief of guiltiness by the confession that there is the reliability,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guiltiness if there is no augmented evidence about the confession. This principle is the reinforcement law of the confession. We prescribe the augmented evidence of the confess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Korea, through this, we makes the exception of principle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t is due to become the measures to prevent the false confession. Therefore, 1 the Criminal Procedure Code exclud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confession of which the voluntariness is, 2 we cannon be convinced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confession although this has the voluntariness, 3 even if we are satisfied with these requirements, we violate in the legal procedure, we a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acquired confession illegal, 4 even if the 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and reliability is mortgaged, and the confession is obtained by the legal procedure, a judge cannot make this basis for the guiltiness, when this confession is the unique evidence which is disadvantageous for a defendant.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허일태(Hoh Iltae). (2014).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 (2), 7-28

MLA

허일태(Hoh Iltae). "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2(2014): 7-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