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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이용수 338

영문명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troducing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홍찬기(Hong Chanki)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6권 제2호, 29~6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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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독립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몰수의 부가성은 범죄수익 몰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주형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어,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범인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되어 다른 범죄에 재투자되는 형사정책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독립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개정안에서도 이미 도입시도가 있었다. 한편,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을 하는 경우 재산권침해 문제, 무죄추정원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범죄로 얻은 재산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입증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면, 무죄추정 원칙 위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clause 49 of the criminal law allows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al of the Additional confiscation. Also, the Additional confiscation is equally applied to the proceeds of crime confiscation.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s getaway, it is beyond sentencing Additional confiscation due to being inability of prosecuting and convicting to a principal penalty. This procedural fault causes the problem in the criminal policy that the proceeds of crime remain in culprit’s hand and are reinvested on other crimes in case of the criminal’s getaway. To solve out this sort of problem, it is indispensable to consider introduction of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Relating to thi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confiscate independently in condition of separate procedures. Also, there were introduction trials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s in 1992 and 2011. Meanwhile,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may cause other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But, the property obtained by crimes is difficult to be protection object by law. Also, the infringemen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doesn’t appear to be a big problem in case of fixing up the court sentencing procedure on prosecutors’ demand and the judicial system that burden of proof lies with prosecutors.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몰수의 부가성과 독립성
Ⅲ. 독립몰수의 법적 성격
Ⅳ. 범죄수익 독립몰수 개정안의 예시 및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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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기(Hong Chanki). (2014).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 (2),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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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기(Hong Chanki).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2(2014):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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