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에서 의료기관의 협력 증진방안 -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

• 영문명: Kooperation von Krankenanstalten beim Opferschutz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박경규(Park, Kyung-Gyu)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27권 제1호, 93~12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4.30

국문 초록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개 폭력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인 의료기관이 환자가 폭력범죄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단체에 이를 알림으로써 폭력범 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협력하고,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조기에 적절히 수집하여 보관 ․ 관리하고, 기타 여러 사항에서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관 ․ 단체와 유기 적으로 협력하여 한다. 오스트리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 피해자 보호팀 및 아동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폭력범죄피해자의 치료 초기 부터 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최대한의 협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 의료기관의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 제도를 참고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 관에 필요적으로‘폭력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Krankenanstalten, die sich meistens Gewalttatsopfer am ersten begegnen, müssen bei der Befindung der Gewalttat, Beweissammlung und so weiter mit dem Ermittlungsorgan und den Opferschutzvereinen zusammenwirken, um Gewalttatsopfer richtig schützen und unterstützen zu können. Gemäß §8e des österreichschen Bundesgesetzes über Krankenanstalten und Kuranstalten (KAKuG) sind die Träger der nach ihrem Anstaltszweck und Leistungsangebot in Betracht kommenden Krankenanstalten zu verpflichten, Kinderschutzgruppen einzurichen und Opferschutzgruppen für volljährige Betroffene häuslicher Gewalt einzurichten. Dieser Aufsatz stellt die österreichische Kinderschutzgruppen und Opferschutzgruppen der Krankenanstalten ausführlich vor, und der Autor des Aufsatzes schlägt vor, dass das Zusammenwirken der Krankenanstalten beim Opferschutz zu beförden ist, indem wir auch bestimmen Krankenanstalten verpflichten Gewalttatsopferschutzgruppen einzurichten.

목차

Ⅰ. 서 론

Ⅱ. 오스트리아에서 의료기관의 협력

Ⅲ.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협력

Ⅳ.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 의료기관의 아동보호팀과 피해자보호팀을 위주로

Ⅴ. 맺음말

키워드

폭력범죄 피해자 피해자보호와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피해자보호팀 의료 기관의 아동보호팀 폭력범죄피해자 치료에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 Gewalttatsopfer Opferschutz und Krankenanstalten Opferschutzgruppen der Krankenanstalten Kinderschutzgruppen der Krankenanstalten Handlungsmaßnahmen der Krankenanstatlen bei der Behandlung von Gewalttatsopf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