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

• 영문명: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n Human Rights Crisis -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Byung Sun Seo) (Tae Il Chu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5 No.2, 15~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 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 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 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 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 층에 따라 ‘법위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 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awareness on human rights crisis from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y recognized discrimination in equal opportunity with the average score of more than 3.0 points regardless of thei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ajor finding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graphic background,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in term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ssibility of hierarchical movement is related to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while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Finally,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appears to related to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according to hierarchy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인권의식에 이론적 검토

Ⅲ.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Ⅳ. 결 론

키워드

북한인권의식 기회균등관점 인구사회적 배경 사회경제학적 배경 차별인식 North Korean human rights awareness viewpoint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s demographic background socioeconomic background discrimination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