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독일의 통일 전후 지방재정조정 제도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Preliminary Study for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for a Unified Korea - A Case of Germany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동규(Dong Kyu Lee) 김종범(Jong Bum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5 No.2,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지방재 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구 서독지역 지방정부가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지방정 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만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독일은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의 지방재정제도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동 사무의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지시 ‧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authors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German local treasury appropri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in practice after the unification. Germany maintained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ould allow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West German region to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ai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horizontal financing system. If Germany was only adopting a vertical financing system, it would have put added burdens on the federal government in financ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East Germany. Given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engages i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rather than exercising unilateral directive and control in the case of collaborative works carried out jointly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t still gives us a compelling case even af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ism.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이해와 법적 성격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독일의 통일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 사례 검토

키워드

지방조정제도 통일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재정위기 재정조정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unification funds independent coffer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crisis financial appropr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