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민을 길러낼 교육플랫폼으로서의 도시

• 영문명: Innovations for Educational Platform raising the participatory citiz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하태욱(Tae Wook Ha)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5호, 3~1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20

국문 초록

한국의 교육은 성공신화와 학교붕괴라는 극단적 양면성을 가진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는 다양한 지점이 짚어질 수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하는 교육체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다. 학교교육이 ‘배움과 성장’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 보다는 오히려 무비판적 당연성의 학습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교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19세기 근대 교육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학교’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정책은 오로지 학교중심으로 짜여지면서 학교가 몸에 맞지않는다는 학생들을 ‘학업 중단예방’이라는 미명아래 다시 학교로 밀어넣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학교 안이건 밖이건 배움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국 ‘학교 또는 그 밖의 방식(School or otherwise)’처럼 법률 자체의 변화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학교단위에서의 변화는 학교밖의 자원을 학교가 교육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빅픽처러닝’ 같은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큰 틀에 서의 변화는 주체를 학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삼는다. 이스라엘의 교육도시(Education Citites)는 도시 전체를 교육의 자원으로 조직하고 그안에서 학교의 역할을 변화시킨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공공의 자원을 투입 하는 공적 교육이 민주적인 참여시민을 기르는 공공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교-동네-도시-지역-국가 너머의 네트워크를 건설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Korean education has reputations of both extreams: Main forth for miracle economic growth or the ‘School Collapse’. Conflict theory challenges the system of schooling reproducing social inequality and proclaim ‘Deschooling society’. Another citicism is that 19C modern school ‘One size fits all’ mass productive model is outdated for the 21C society. Desipte the criticism, Korean government policy on education is still very school-centered and unsatisfied students tied down within school under the guise of ‘Prevention for Academic Interruption ’. In the light of human right, learner should decide where, what and how to study. The UK constituency specify ‘school or otherwise’ to guarantee the right for education ouside of school. School also need to be changed to serve for the demand of the times. An American example of ‘Big Picture Learning’ showed how schools can be inclusive on the learning outside of the school. Israeli example of ‘Education Cities’ prove a whole city can be a educational resources not only for the adult learners but also schoolers. Whatever inspiration we take, it is important to connect resouces outside school and create the network between schools-villages-cities-counties-countries to break the wall of the school and raise the free independent participatory citizens.

목차

1. 들어가며

2. 19세기 교육모델로서 학교 중심 교육체제

3. 변화의 부재 : 탈학교 또는 학업중단예방

4. School or Otherwise : 학교너머, 넘나들며 배우기

5. 참여시민을 길러낼 교육플랫폼으로서의 도시

키워드

학교개혁 민주교육 빅픽처러닝 교육도시 교육인권 School Reform Democratic Education Big Picture Learning Education Cities Human Rights in Education